대법관 명단1 다수의견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명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2025년 5월1일 오후3시 TV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기사 재보강 : 1일 오후 5시 36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www.ohmynews.com 재판기록이 6만쪽이 넘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단 2번의 심리후 TV생중계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시간뒤 내란대행 한덕수는 국무총리직 사퇴를 선언했고 오늘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도 이재명지지자들이.. 2025. 5.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