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견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관 명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2025년 5월1일 오후3시 TV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기록이 6만쪽이 넘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단 2번의 심리후 TV생중계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1시간뒤 내란대행 한덕수는 국무총리직 사퇴를 선언했고 오늘 대통령 후보 출마선언을 했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도 이재명지지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에게 브리핑을 들어보자.(10분 부터)

https://www.youtube.com/live/pqIsbZpcU2o?si=pxczpqFZQ9UNAmlk

 

글로벌 최고 뇌섹 조롱 정치 라이브 사장남천동으로 반전텐션도 올려보자.

https://www.youtube.com/live/-CQYCThXiKY?si=j48OWeNyy9BCTofm

 

그리고 이재명지지자들이 이 많은 재판의 변호사비를 정치후원금이나 민주당에서 지원받거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하는건가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백퍼센트 사비로 진행하고 있다.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퇴임후에는 사비로 나머지 재퍈을 진행해야한다.다른 도움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후보를 돕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재명후보가 직접 쓴 책을 구입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된다.

 

교보

결국 국민이 합니다 | 이재명 - 교보문고

 

 

전자책(인세가 더 많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 이재명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62099985

결국 국민이 합니다 : 알라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사는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05207

1심 뒤집고 이재명에 '무죄' 선고…2심 판사들은 누구

 

---

아래 내용은 과거 한국에 존재했던 대표적 사법살인'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과 그 사건의 재심기록을 간략하게 모아봤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은 박정희 독재정권 시기인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구성해 국가 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한 이듬해인 1975년 4월 9일 김용원·도예종·서도원·송상진·여정남·우홍선·이수병·하재완 8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사형 선고 18시간만에 집행이 이뤄져 국제법학자학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했다.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인혁당 사건 재조사에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법원이 사건 발생 32년만인 2007년 재심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글이며 당시 대법관들이 어떻게 국가폭력에 대응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참고로 챗GPT검색결과와 대법관의 명단에서 차이가 있었다.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주심),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다.

이들 중 민문기, 양병호, 임항준, 김윤행 대법관은 훗날 김재규 판결때 정태원, 서윤홍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소신을 지킨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리고 모조리 대법관직을 사퇴했다. 특히 양병호 대법관은 저 판결 이후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고문까지 당했으며 대법원장실로 갔을 때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커피를 질질 흘렸는데 눈이 풀린 채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한다.

또 민문기 대법관은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에서 '한 마리의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소신을 지키고 소수의견을 많이 낸 사람이다. 저 정도로 소신을 지킨 사람들이 왜 인민혁명당 사건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이들 중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반대의견을 냈다. 이일규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진행한 것은 제대로 변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출처 : 평화뉴스(https://www.pn.or.kr)

https://www.yna.co.kr/view/AKR20250408145300546?input=1195m

[세상만사] 50년 전 오늘 '사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439.html

박정희 사법살인 반세기 “반국가세력 누명 다신 없길 바랐지만…”

https://www.minjok.or.kr/archives/65864

32년 만에 바로 세운 ‘사법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