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 고발운동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도하는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3/4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고발장 초안,고발방법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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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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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

 

관련기사요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이에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10만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차 교수는 최 대행의 행보가 헌재 결정 불이행의 첫 사례이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으로 인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명확한 법적 의무가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대행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숙고’라는 명목으로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 4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통합을 강조했지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차 교수는 이러한 불이행이 헌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가 헌재 결정에도 법 개정을 하지 않은 사례와 이번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최 대행의 임명 보류는 법적으로 명확한 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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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10만인 운동"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