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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상민 장관 논란 속에 탄핵 사유를 찾아보자

by 주식이 주식되다 2023. 2. 9.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현장영상] 이상민 "이태원 참사, 경찰 사전배치로 해결될 문제 아냐" / JTBC News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협상이 타결되기 3일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뇌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테러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파업 현장에 투입해 강경진압 하려고 했다는 건데요. 실무진들의 반발로 무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태원 인파는 경찰배치로 안되고 노조파업에는 경찰특공대를?

[현장영상] '놀고 있었겠냐'던 이상민, 참사 인지 후 85분 동안 직접 건 전화 '단 1통' / JTBC News

이정도면 놀았지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 무능함

 

경찰 지휘 권한 없다"는 이상민 장관, 5개월 전에는…책임 회피용 말바꾸기? / KBS 2022.11.09.

 

대통령에게 참사 보고받은 이상민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JTBC News

 

갈 때는 어깨 '툭툭' 올 때는 "고생 많았다"…마법같이 사라진 '이상민 사퇴론'|D:이슈

후배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재난 대응 관련 미국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미국 출장길에 나섰다. "2023.02.01 뉴시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서 부족했던 것은 이미 갖춰진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와 책임의식 부재였다. 더욱이 이상민 장관은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모습도 부족해 망언과 국정조사 위증을 하며 재난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자격 없음을 각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민주 "이상민 장관, 재난시스템 배우러 출장…책임의식 없어 무슨 소용"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www.newsis.com

 

가뭄 및 여름 풍수해 등 재난안전 대응, 행안부 경찰 관련 부서 신설 논란, 1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등 국내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이 장관이 인접국가도 아닌 인도네시아와 조지아를 연이어 방문하는 것이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다. 이 장관은 법조인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취임했다.2022.06.15 

 

행안부장관 두달만에 또 해외출장..'취임 한달' 이상민 6박7일 출국

[파이낸셜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취임 한달 만에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조지아다. 국가 재난·안전 및 균형발전 등 국내 현안이 우선인 행안부 장관의

www.fnnews.com

소방노조가 이상민 장관 고발하자 행안부가 장관 감싸기에 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조

Q.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꽃 리포트 20230208

여론조사 꽃 제25차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ARS & CATI(전화면접조사) 일체의 외부 의존 없이 완전한 독립 조사로 전문가 심층분석, 정기적 생산 발제 배포하는 최초의 멤버십 조사기관 여론조사 '꽃'

1stalicegar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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