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한겨레 단독)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검사의 파견을 통제하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6월 폐지되었고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검사 220명증원을 추진중 
<출처:한겨레21  특집 1455호>

-전·현직 검사 117명+-전·현직 검찰공무원 19명=136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24명+-법무부 외 국가기관 파견 57명+법무부 파견 55명=136

<선출직과 임명직 공무원>
*장관급 4명
-권영세 통일부 장관(서울대 법대 동문 검사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서울대 법대 동문 검사출신 대통령 최측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서울대 법대 동문 검사출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검사출신)

*차관급 9명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검사출신)
이노공 법무부 차관(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검사출신)
이완규 법제처장(윤 대통령의 친구 검사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검사출신)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검사출신)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윤 대통령의 친구 검사출신)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검사출신)

*대통령실 비서관급 7명(모두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후배)
이원모 인사비서관(검사출신 월성원전 수사의 담당 검사-정치적 수사 논란 )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검사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잘못된 검찰 수사의 대표 사례)
주진우 법률비서관(검사출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담당 검사-정치적 수사 논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검사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
윤재순 총무비서관(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
강의구 부속실장(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

*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비검사 검찰공무원 출신)

*임명 후 중도하차
조상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윤 대통령의 가까운 검찰 후배.4개월근무)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1급. 임명 직후 사퇴 윤 대통령의 가까운 검찰 후배)

<파견>
법무부 외 다른 기관-검사 52명.검찰공무원 5명
법무부- 검사 45명, 비검사 검찰공무원 10명

-국회(검사1명)
-헌법재판소(검사4명)
-외교부(검사 13명):본부(1명),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한국 공관(7명),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국제개발은행 등 국제기구(5명)
-금융위원회(검사6명. 금융정보분석원과 자본시장조사단),금융감독원(검사2명), 예금보험공사(검사2명), 한국거래소(검사1명) 
-공정거래위원회(검사2명)
-국가정보원(검사5명)
-법률형사 분야 (검사 4명)
-감사원(검사1명)
-국무조정실(검사2명), 교육부(검사1명), 고용노동부(검사1명), 여성가족부(검사1명), 방송통신위원회(검사1명), 국민권익위원회(검사1명),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1명), 특허청(검사1명), 서울시(검사1명) 
-대통령실(검찰공무원 1명)과 금융위원회(검찰공무원 1명), 금융감독원(검찰공무원 1명), 외교부(검찰공무원 1명), 방위사업청(검찰공무원 1명) 

[단독]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36명 들어갔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금융 선진화 가로막는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낙하산을?”<신동아 2023-03-20>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금융 선진화 가로막는다

 

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