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2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첫 탄핵 국무위원 될까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이날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며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며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법으로 정해진 재판기간은 180일인데 노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박 전 대통령은 92일이 소요되었다. 헌법 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 2023. 2. 8. 이상민 장관 관련 기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20221030 연합뉴스TV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이 장관은 구체적인 병력 규모에 대해선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서 소요와 시위가 있어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10.30 남영희 부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청와대 이전 때문에 일어난 인재다"라며 "핼러윈 축제에 10만 인파가 몰릴 것이라 예상한 보도가 있었지만 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대.. 2022. 10.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