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프라이머리의 뜻과 실시국가, 장단점 및 한국 도입이 어려운 이유

오픈프라이머리의 뜻과 실시국가, 장단점 및 한국 도입이 어려운 이유

🗒️ 뜻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는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선거에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정당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립니다[1][3].

✅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 주요 국가:

• 미국: 일부 주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진행합니다.
• 프랑스: 사회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서 일반 국민 투표를 통해 진행된 바 있습니다.

✅ 장점:

1. 국민 참여 확대: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폐쇄적 정당 구조 개선: 특정 계파 중심의 후보 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당의 대중성 확보: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보 선출 가능성↑

❌ 단점:

1. 전략적 투표 우려: 타 정당 지지자가 약한 후보를 고르려는 ‘역선택’ 가능성 존재[4].
2. 정당 정체성 약화: 정당의 이념과 무관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음.
3. 선거관리 비용 증가: 대규모 참여로 인해 행정적 부담이 증가함.

한국에서 실시가 어려운 이유:

1. 법적 제약

•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자체적으로 경선을 치르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 유권자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2].

2. 정당의 저항

• 정당 내부에서는 계파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이 강해 외부 개방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6].

3. 시기적 문제

• 선거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준비와 실행이 어렵고, 제도 설계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 결론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 개혁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법·정당·제도 등 다방면의 개혁 없이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단기간 도입이 쉽지 않습니다.